영국 하원, 대만 '독립국가'로 첫 언급…외무 방중 앞 파장 예상

하원 외교위 보고서 "英 정부, 대만 지지할만큼 대담하지 않아" 비판

영국 하원이 외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대만을 처음으로 독립 국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공식 채택한 뒤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독립 국가라고 규정했다.

외교위원회는 대만이 비록 국제사회에서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구적인 인구와 정의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등 이미 국가로 볼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대만을 지지할 만큼 대담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전 세계 첨단반도체의 90%를 공급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행동과 경제 봉쇄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이 사이버와 우주 방위 능력에 대한 삼국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일본, 대만과 협력해야 하며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위원회는 이어 대중전략을 공개한 독일처럼 영국 정부도 비밀로 하는 대중전략을 공표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앨리시아 키언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폴리티코에 영국 의회 보고서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을 알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위원회는 영국적 가치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강압으로 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전 세계 독재국가에 대한 메시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키언스 위원장은 5년 만에 중국 방문에 나서는 제임스 클레벌리 외무장관에 대해서도 대만의 자결권을 지지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레벌리 외무장관은 이날부터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영국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제러미 헌트 당시 외무장관이 마지막이었다.

영국과 중국 관계는 보리스 존슨과 리즈 트러스 총리 시절 악화 일로를 걸었으나 지난해 10월 들어선 수낵 정부는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에 불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