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빙 로봇에 최대 70% 국고 지원…결국 中 로봇산업 지원한 꼴

국내 식당 등에서 쓰는 서빙 로봇의 70%가량이 저가 중국산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제조국과 관계없이 제공한 로봇 구매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중국 로봇산업을 지원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만 생각하고 한국 로봇산업 보호는 염두에 두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서빙 로봇 판매는 약 5000대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올해는 1만 대까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이 일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소상공인이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 시 제조국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들이 중국산 로봇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당 가격이 1000만~3000만원 정도로 한국산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 로봇은 수입 부품이 많아 가격이 높다는 평가다. 한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정부 재원을 중국 로봇산업에 투입했다니 어이가 없다.

로봇은 미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올해 5억3000만달러(약 7000억원)에서 2026년 10억달러로 연평균 약 23% 커질 전망이다. 이제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되 국내 로봇산업도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 최근 LG전자 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중국산보다 성능이 뛰어난 서빙 로봇과 안내 로봇, 건물과 아파트 내 배달 로봇, 물류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내놓으며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들이 국내에서 입지를 넓히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