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고용노동 33조6천억원…노동개혁·일자리창출 집중 투자

노동단체 지원 폐지…비정규직·노조 미조직 취약근로자 보호 신설
빈 일자리 취업 청년 2만4천명에 취업성공수당·근속지원금 200만원

내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3천억원 이상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노동부 소관 예산안 33조6천39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34조9천505억원)보다 3.9%(1조3천466) 감소한 금액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은 지출을 줄였다"고 말했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과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금으로 3천568억원이 편성됐다.

노동부는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비정규직이나 노조 미조직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업을 신설했다.

취약 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활성화 지원(19억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이중구조 개선 프로젝트(41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

안전 동행 지원 사업에는 3천220억원,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확산에는 350억원, 산업재해 예방 시설 융자에는 4천586억원, 자율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는 85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태아 산업재해 특례 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

빈 일자리 청년 취업 지원금 사업에는 483억원이 편성됐다.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2만4천명에게 3개월 뒤 취업 성공수당 100만원, 6개월 뒤 근속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퇴직연금 사업 운영, 근로복지기금 지원에는 각각 223억원, 233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 등 디지털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에는 4천732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에는 242억원이 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