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병장 월급 165만원으로 오른다…초급간부 처우도 개선(종합)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 포함…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장려금 인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보강에 7조원 투입

내년에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65만원으로 오른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력을 보강하는 데는 7조원을 투입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천885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올해 대비 2.8％를 늘리는 데 그쳐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넘겼다.

◇ 병장 월급 사실상 165만원으로…병사 인건비에 4조2천억원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둘을 합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천843억원에서 내년 4조2천705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처들은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부각돼 지원율이 하락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는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천999억원에서 내년 4천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한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사업' 등 킬체인 전력에 3조3천10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 1조5천661억원,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7천483억원을 투입한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천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1천565억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군 F-15K 성능 개량에 246억원, 한국형 구축함 KDX-Ⅱ 성능개량에 192억원을 쓴다.

아울러 인구감소 등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천1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10월까지 사업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