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암호화폐, 금지보다 규제로 다뤄야"

암호화폐 A to Z

암호화폐 금지는
기술혁신 억제하고
더 큰 혼란 야기

적절한 규제 통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국제결제은행(BIS)은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보다는 규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지난 22일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 규제당국은 암호화폐를 기존 자산을 감독하는 방식과 같이 다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은 기술 혁신을 억제하고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BIS의 의견이다.

BIS는 “암호화폐가 단순히 기존 결제 시스템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으로 분류되고 금지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 난이도와 혁신 억제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전면 금지보다는 규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화폐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여전히 건설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며 “규제를 통해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S는 암호화폐가 그동안 환율 변동성이 큰 신흥 시장에서 저비용 결제 솔루션으로 부각됐으며, 각국의 통화를 대체할 수단으로 홍보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리스크를 오히려 키운 부분도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채택이 가장 활발한 상위 20개국 중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제외한 국가는 모두 신흥국이다. 초인플레이션과 법정 통화 가치의 몰락에 대응해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도입한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무너진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워낙 큰 데다 이를 사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혼란이 더 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엘살바도르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미비로 인한 위험성을 지목하면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도입을 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BIS도 지난 7월 암호화폐는 통화 도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F) 출현도 규제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다고 BIS는 언급했다. ETF가 암호화폐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전문적 금융 지식이 없는 투자자가 대거 진입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IS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CBDC가 미래 통화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게 BIS의 예측이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