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없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