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 교육교부금…교직원 무이자대출에 노트북 나눠주기도(종합)

감사원, 尹정부 개선 추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개
학령인구 감소 계산 없이 무조건 '내국세 20.79%' 배분…추경 편성되면 더 주기도
'그린스마트스쿨' 2021년 예산 '4.4%, 104억원'만 썼는데 작년에 1.1조 또 교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24일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이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목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작년 교육교부금 63조에 추경·정산분 15조까지…현금성 사업에 낭비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2천억원 외에 15조7천억원이 연중에 추가로 지급됐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했다.

교육교부금으로 한 해 수십조원이 편성되는데,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윳돈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추경 예산 10조6천억원과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정산분 5조890억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추가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관내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줬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등에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3천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줬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나눠주겠다고 600대를 구입했는데 210대는 보관만 하고 있었다.

지난 2018∼2022년 5년간 시도 교육청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돈만 3조5천억원에 달했다.

교육청들이 추경예산 때문에 새로 편성한 사업 예산 중 21.6%는 당초 계획대로 이용되지 않았다.

◇ 재정수요 계산에 '학생 수' 반영 안 돼 '예산 경직'
각 시도 교육청이 한 해 필요한 돈을 정리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이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여서 정작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2022년 3년간 인건비 4조4천억원이 과다 반영됐고 물품비용 등 2조9천억원은 중복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만들어 놓은 기준재정수요와 다르게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7년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기준재정수요보다 50% 초과 집행됐고, 2020년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고작 38.0%가 집행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편성된 돈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스마트스쿨은 2021년부터 5년간 총 18조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1년 406개 학교에 먼저 이 사업을 위한 예산 2천344억원을 배분했는데, 이 중 4.4%(104억원)만 실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다음 해인 작년에 당초 계획한 사업비 1조1천572억원이 모두 교부됐다.

◇ 학령인구감소 반영 안 돼…이대로면 2070년 1인당 1억원 육박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가 이처럼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명에서 2030년 407만명, 2065년 257만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속적 교육투자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 산정을 다시 실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재정 효율화 관련 보고서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등을 반영했다.

기존 정부 편성방식에 따르면 2070년 교육교부금은 222조6천억원으로 2020년(49조9천억원)의 4.46배로 증가하지만, 감사원 계산을 적용하면 2.55배인 127조5천억원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부 계산대로면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천781만원이 되지만, 감사원 계산을 반영하면 1인당 5천601만원이 된다.

감사원 계산대로 교육교부금 편성을 개편하면 누적액으로 2030년에는 187조4천억원, 2050년에는 1천71조5천억원의 교육교부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