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서울시 저출생 극복사업에 40억 지원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다섯 번째)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여섯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네 번째), 14개 손해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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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부실 펀드 1조6700억원어치를 환매 중단해 수천 명의 투자금이 물린 라임펀드가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유력 투자자에게는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빼줬다.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다.다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래에셋증권 권유로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한 것으로 안다”며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회사 임직원 등이 총 2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됐다. 일각에서 횡령 자금 일부가 정치 로비 등에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번 검사 결과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번지면 앞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렀을 가능성 등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올초부터 옵티머스 등 펀드에 대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라임펀드, 2000억 추가 횡령 드러나…정치권에 거액 로비 의혹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세 개 자산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는 ‘조사 종결’이라기보다는 검찰 재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떤 이유로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만 석연찮은 펀드 환매 특혜를 준 건지, 수천억원의 대규모 횡령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확실히 알아내지 못해서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도 나오는 분위기다. ○‘특혜다’ vs ‘아니다’라임펀드가 환매 중단을 공식화하기 전 돈을 돌려받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한 다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극소수 투자자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 4억5000만원과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을 끌어 썼다.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이를 ‘특혜성 환매’라고 명시했다.특혜를 받은 국회의원으로 거론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권유에 따라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환매한 것”이라며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당시 펀드 손실이 우려돼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당시 직원은 (김 의원이) 국회의원인 줄 몰랐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대가를 노리고 특정 투자자에게 예외적인 환매를 해준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요구나 압력에 못 이겨 돈을 빼준 것인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라는 의미다. ○사라진 투자금 2000억원은 어디에그동안 무성하던 횡령 자금 용처에 대한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통해 기업에 넣은 자금 중 최소 2000억원이 투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라임펀드는 비상장기업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A기업 회장은 이 자금을 임원에게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인출해 거의 전부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라임펀드가 B사와 함께 벌인 1억달러(약 1340억원) 규모 캄보디아 개발사업 자금도 횡령으로 날아갔다. B사 이사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으로 빼돌렸다는 게 금감원이 파악한 이 사업 자금 경로의 마지막이다.금감원은 횡령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선 횡령자금 중 많게는 수백억원이 정·관계 로비 자금 등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돈의 최종 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영역”이라며 “각종 개연성을 파악해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 적발됐다. 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에 약 1060억원을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C의 자금이 부족하자 또 다른 해외 SPC D가 C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금감원 “특정 인사 겨냥은 아냐”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이 독자 운영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뤄졌다. 사모펀드 3사에 대해 이미 검사를 해 결론을 냈지만 이례적으로 전면 재검사에 나섰다.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금감원장에 오른 이복현 원장이 재검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사를 계기로 그동안 설만 무성하던 정치권 로비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함 부원장은 이날 “특정 인사를 겨냥해 검사를 벌인 것은 아니다”며 “사건 관련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금감원 입장에선 관심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선한결/전범진/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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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 2.3만여가구 집들이…내년엔 29% 줄 듯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아파트 2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3년간 서울에는 연평균 4만3000가구가 집들이를 할 전망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서울에 아파트 1만7000가구가 입주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3000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올해 총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5000가구가량 늘어난 4만 가구다. 2024년에는 2만8000가구, 2025년에는 6만1000가구가 집들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6702가구) 등이 있다.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입주 물량은 약 4만3000가구로 조사됐다. 시는 내년 물량이 올해보다 28.9% 줄어들기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장에서 일부 입주 예정 시기에 변동이 있었고, 가구 수가 달라진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포주공1단지(6792가구) 중 조합원(5054가구) 입주 시기가 당초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입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신반포4지구(3308가구)는 입주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다.입주 예정 물량은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과 역세권 주택사업·청년안심주택·공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물량이다. 서울시는 민간 통계 등에 따른 시장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별도로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서울시는 입주 예정 물량뿐 아니라 주택사업 유형, 위치 정보, 공급 가구, 준공 예정 연도 등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 예정 단지 목록과 위치도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 물량 상세 공개는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주택 마련과 이사 준비에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예정 실적·전망 정보는 오는 28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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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추진돼 오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일대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최대 수혜지로 꼽히던 경기 고양 삼송신도시(사진)에선 하루 새 호가를 1억원가량 내린 매물도 등장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대안 사업 등을 검토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사업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송 일대 호가 1억원 ‘뚝’24일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삼송동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은 총 223건으로, 지난 14일보다 2.2% 늘었다. 고양시 덕양구 전체적으로도 4832건으로, 같은 기간 4.2% 증가했다. 일선 중개업소에선 최근 서북부 연장이 무산된 여파로 급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 매매 호가를 낮춰 부르는 집주인이 나타나고 있다.삼송동의 A공인 관계자는 “새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 호가가 9억원까지 올라 회복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이슈로 ‘협의 가능’을 내세운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7억원대 후반에도 매입이 가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송역 인근 M공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교통 호재를 기대하고 들어온 투자자 보유 물량 위주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축 분양 단지가 ‘신분당선 연장’을 내세워 홍보해온 만큼 수분양자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서울 은평구 일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독바위 혹은 기자촌 부근으로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으로 점쳐졌다. 불광동 B공인 대표는 “불광역 인근에 국립한국문학관과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 등이 예정돼 있어 유동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서북부 연장 무산이 부동산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3년부터 추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프로젝트다.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서북부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당초 연장 19.38㎞,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여러 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단골 공약’으로 내세우며 불씨를 되살렸다.이 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성 분석(BC)은 0.36, 종합평가(AHP)는 0.325로, 모두 기준점(BC 1, AHP 0.5)을 밑돌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일부 겹치고 사업비가 2조원에 달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대안 노선 찾을 것”정치권에서 입을 모아 약속한 교통사업이 무산되자 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10년 동안 희망 고문만 해댔다”, “강남은 노선이 겹쳐도 잘만 해주더니 역차별이다” 등 불만 글이 속출하고 있다.이번 노선과 운영계획을 제안한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찾아 서북권 교통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선과 운영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할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SNS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에 무산된 계획 역시 기존 2019년 계획에서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해 이용 수요를 높이고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반영한 내용이다. 또 대안을 마련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5차 혹은 6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 뒤 예타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은평새길과 평창터널 사업이 2025년 착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여건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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