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교부금 개편, 사회적 논의 필요…정책연구 진행중"

'교원 신규 채용 추계보다 많아' 감사원 지적에…"당시 임용 대란 해소 목적"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은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으로, 각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줘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당초 각 교육청에 배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2천억원 외에 15조7천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입학지원금 지급, 교직원 노트북 구매 등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에 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해서 불어나 앞으로 더 방만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작년 10월 감사가 시작된 이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유·초·중등 재정과 고등교육 재정 간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책무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별도로 정책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특회계는 3년 한시법이어서 그 이후 개편을 위해 필요한 정책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면서 지출의 효율성·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2018년 교원수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신규 채용 규모를 추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계치보다 더 많은 인원을 신규 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임용 대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그 문제를 풀어야 했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며 "감사원 보고서를 최근에 받아 (지난 4월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에는 학생 수, 미래 교육 수요 등 합리적인 근거를 사용해 (신규 채용 규모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