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고 통과시키자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미래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다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려버린 탓에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됐다.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극적 합의로 이뤄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현재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불안정한 국정운영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할 길일까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밝혔다.21일 김 지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감인데 지금의 정국이나 정무적 상황에서 탄핵으로 가는 게 꼭 유리할까"라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선 "임시방편으로 아쉽다"며 "점수로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 60점"이라고 평가했다.김 지사는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 구조개혁을 같이 봤어야 한다"며 "미래세대, 청년에 대해 더 많은 부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텐데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1천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발언이고, 이 대표는 말이 지나치긴 했지만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다. 몸조심하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우선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24일로 결정됨에 따라, 24~25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가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일을 고지할 경우 다음 주 초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전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만 24일로 발표된 점과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가장 빠른 선고 일정은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마무리한 후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며칠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할 것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7~28일경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재판관들의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문형배&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