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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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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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시민 위협 범죄, 총기 등 물리력으로 제압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3일 담화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이날 담화를 통해 최근 지하철역, 도심번화가, 동네 산책로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내놨다.한 총리는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치안 역량도 강화하겠다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선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강력하게 제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올해 4월을 끝으로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재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한 총리는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제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돼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도 손질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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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한동훈, 가장 비정상 저질…이런 장관 있었나"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민주당을 겨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질 방탄' 발언에 대해 "제가 정치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은 한 장관 같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있었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이거야말로 장관이 수사기관에다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고 암시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런 말 할 수 있겠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정 의원은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총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며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련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다.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되는 거고 기소해서 그다음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증거가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해서 빨리 구속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이런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했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거부(보이콧)가 거론되는 데 대해 "이 대표는 본인이 피의자고, 본인 사건이니까 그렇다 쳐도 공당인 민주당이 저러는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어제 얘기한 (회의장에) 다 들어갔다가 퇴장하는 건 지금까지 네 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고 했다.또 윤석열 정부가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며 "본인이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 피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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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회기에 영장' 주장한 이재명에 "정상적인 말은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측이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본이 여러가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영장 청구 시기에 대해 "수사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없다. 민주당 자체에서 기했던 것이고 논의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책임을 저한테 묻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4차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5일 8월 임시국회를 종료하고 9월 정기 국회 전까지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남겨놓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기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이 영장 청구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것 계산하고 수사하지는 않는다"며 "증거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언한 바도 없다"며 "아직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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