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에 AI의 뉴스저작권 침해 방지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 외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22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하고 ▲ 생성형 AI 기업은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으며 ▲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및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생성형 AI가 뉴스를 이용할 경우,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