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재명·尹장모…'이균용 대법원' 앞에 놓인 난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도 임기 중 대법판결 가능성
최강욱 '허위 인턴증명서' 사건 전원합의체 심리 중

22일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임기 6년 동안 각종 중요 사건의 최종 사법적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새 수장을 맞게 되는 사법부의 각급 법원에는 정치 성향,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작지 않은 사건이 산적했다.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법부의 대원칙이지만 어떤 판결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해석'에 휘말릴 공산이 큰 난제들이다.

4년 넘게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자의 임기 중에 상고심까지 이어져 사법부 수장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피고인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 재판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시기상 '이균용 대법원'의 심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서 한국 사회를 양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심 판결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될 전망이다.

제1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인 여러 사건의 심리 방향도 주목된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에 대한 재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은 이 후보자 임기 내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사법부로 공이 넘어오게 된다.

머지않아 결론을 내야 할 정치권 관련 사건도 수두룩하다.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 중이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일본 강제징용과 관련해 미쓰비시·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 심리 결과도 주목된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그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2심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