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입법으로 추진…공중협박죄·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의원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묻지마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같은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런 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필요한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