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방통위 예산, 편향적 '팩트체크넷'에 쓰여…수사해야"

"해산돼 혈세 환수 불가능…전형적인 '예산 먹튀 떴다방'과 유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편파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이권 카르텔의 존재 정황이 나타났다"며 방통위 '팩트체크넷'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팩트체크넷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현재는 해산됐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의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에는 2022년도에 17억4천만원, 지난 3년간 총 51억원이 사용됐다"며 "사업 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인데, 재단에서 일부 사업이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으로 위탁 수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팩트체크 사업이 편향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정치인 발언 검증 콘텐츠 42건 중 3분의 2에 가까운 27건이 현재 여권 정치인 발언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 야권 정치인 발언은 1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팩트체크넷에서 지난해 100만원 이상 사례비를 받은 한 팩트체커는 자신의 SNS 계정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었다"며 "팩트체커 등록 시 해당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팩트체크넷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 3개 연합회와 사회적 협동조합인 '빠띠'가 공동 출연해 설립됐고 대표는 빠띠가 맡았다"며 "빠띠의 커뮤니티 활동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활동 인증과 같은 정치 편향적 활동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국민 혈세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표방하는 편향적 단체로 흘러 들어갔고, 그 예산으로 편파적 언론환경 조성 활동을 계속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해산된 단체라 편파적 단체의 활동을 확인할 자료가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민 혈세를 잘못된, 편향된 활동에 썼는데도 환수가 불가능하다.

전형적인 '예산 먹튀 떴다방'과 유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세력과 편향적 시민단체 등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국민 혈세를 빼먹은 결과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