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회담 직후 오염수 방류…또다시 시험대 오른 한일관계(종합)

휘발성 내포한 국민 안전 이슈…부정 여론 보듬으며 대일관계 관리 '숙제'
"日에 우려·불안 제대로 전달해야…정기 시찰 등 추가 요구도 필요"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밀착한 분위기에서 이뤄지는 오염수 방류는 국민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 사회적 휘발성이 클 수밖에 없다.

강제징용 문제를 어렵사리 넘어서 안정화 국면으로 향하던 한일관계를 다시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에 대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의 방류 시점을 발표 이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일본의 방류 계획이 이 같은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한국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지난달부터 논의해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한 이후 양국은 세부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양국은 방류 이후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애초 정부는 오염수 방류 현장에 한국 전문가 상주를 요청했으나 타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정기 방문 방식으로 조율됐다.

아울러 양국은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뒀다"며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설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방류가 진행될 경우 대일 감정은 지금보다 악화할 소지가 있다.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4당은 오염수 해방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로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보듬으면서도 한일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염수 방류는 강제 동원 문제와 성격이 다소 다르고 무엇보다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염수에 대한 국내 불안이 큰 만큼 국민 대상 설명과 함께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우려와 불안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류가 30년간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본 측에 현재 요구한 사항 이외에도 정기 시찰 등 추가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