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횡령·유용 등 중대사안 적발 시 수사 의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민간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하반기 감사에 들어간다.

'민간 보조금 누수 근절' 강원, 내달 하반기 감사 돌입
도에서 민간 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상반기 도비 민간 보조금 특정감사를 강화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두 달여 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사업 추진 절차와 적법성은 물론 보조금 예산의 타당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과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내년도 보조금 예산 반영 감액이나 제외 조치를 하기로 했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됐던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행정상 조치는 물론,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면 사법기관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기존에 실시하던 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