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기형적 방통위, 무법적 폭거 자행…방송법 개정하겠다"

"'이재명 영장 실질심사' 막기 위한 국회 회기 열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방송법을 개정하고, (KBS 이사장 등) 해임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탈법·무법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행 방송법으로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미디어 기구 기관장을 마음대로 해임한 반민주적 결정을 했다"며 "기형적 방통위가 국민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역사의 심판에 대한 겁도 없이 무법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적으로 우리나라 방송 전반을 권력의 하부구조로 만들어서 국민이 아닌 누구를 이롭게 한단 것이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언론자유지수, 국제적 위상을 하루아침에 1980년대로 되돌리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한 국민 불통, 민주주의 퇴행, 언론 통제, 방송장악 암흑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정권 차원의 총선 기획이라고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이 끝난 지 1년 반이 다 돼가도록 대선 경쟁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면서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조속히 수사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