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 등 사법입원제도 참고해 개선…정신질환자 전 주기 관리"
"잼버리 의료대응 부족한 면…외국인 건강보험 6개월 이상 최소 거주 필요"
조규홍 "국민 정신건강 혁신안 추진…사법입원제 조속 도입"(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의료 대응에 최대한 협력·지원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번에 이것(정신건강복지센터)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이런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신질환자 병상 관리를 잘하도록 협조하겠다"며 "당장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예방·조기 발견-치료 내실화-일상 복귀·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 입원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보호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고, 행정입원제도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입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입원제도 개선은 두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하나는 현행 행정입원, 비(非)자의 입원 제도 활성화"라며 "또 하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잼버리 행사 의료 대응 총평을 묻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복지부는 조직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의료진과 의료기기를 파견·지원했으나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잼버리 행사 의료 수요 예측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부정확했던 점은 다시 한번 리뷰해 봐야 한다"며 "나름대로 계속 챙겼는데 생각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며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며, 지난해 7월 예정됐던 사전 잼버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며 미리 점검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중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 '특정 국가에서 수기 적자가 발생하므로 건보 혜택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이 필요하다'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같은 의견"이라며 "외국인 가입자 전체 재정 수준은 흑자지만 특정 국가 입국자의 개별 수지는 적자라 재정 건전화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말로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등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조 장관은 도심 지역에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임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정춘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급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도 참여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자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제기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장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