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을 내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따르며 담양군과 S 건설은 2030년까지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일원 212만㎡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21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S 건설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유지) 수용 비율을 '허위'로 알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이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당국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달 초 담양군, S 건설과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받고, 취득이 안 된 사유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사유지를 3분의 2 이상 취득한 것처럼 알려 주민들이 반발한 정황과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불하고 등기이전이 안된 사유지를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려 토지 수용에 '협조'토록 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 투자협약을 보류하고 무기 연기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담양군은 S 건설, 무정면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사업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며 "주민 여론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난다.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싸피·SSAFY)를 찾아 이 회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등이 참석한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 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한다.이 대표는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로 별도의 회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선 그동안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 문제에 막혀 공전하는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는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업계 상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