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외국 유학생 30만명 유치한다…취업·정주까지 지원(종합)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주도로 유학생 모집…입학 요건 완화
유학생 질 관리 우려도…교육부 "졸업 요건은 유지"

정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 인구 감소 충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약 16만7천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운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은 12만4천명에서 22만명으로 늘려 유학생 수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우선 유학생 유치 관문 확장에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 인재 특화형 교육 국제화 특구'로 확대한다.

광역 지자체장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학업·취업 연계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제약하는 규제 특례 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 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자격 등 입학 장벽도 낮춘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유학생 입학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거나 2급을 딴 후 한국어 집중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기준을 낮추겠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픽 4급으로 돼 있는 졸업 요건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국내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는 유학생들에게는 대학-지역 기업-지자체로 구성된 '해외 인재 유치 전략 전담팀'(TF)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에 맞춰 학업·진로 설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TF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중장기 인력 수요를 예측해 이에 맞는 유학생 유치 분야나 규모, 전략 국가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역별 한국어센터'를 지정해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한국문화 이해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또 유학생의 재학 중 현장 실습 시간은 주중 최대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직무 실습(인턴십)은 학기 중 전공 연계만 가능하던 데서 방학 중 전공 외 분야도 가능하게 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 인재를 확대 양성하고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학위 취득을 허용하는가 하면, 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연구소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방산 산업),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발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장학생 선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영어권 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50% 이상을 영어로 운영하는 영어 트랙을 확대한다.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잠재적인 유학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준별 디지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TOPIK을 온라인 시험으로 바꾸고 상시 평가가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하면 경제적 효과가 총 4조8천500억원으로, 현재보다 2조1천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유학생 유치 전략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국가 간 해외 인재 유치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질 좋은 전략이 수립된다면 얼마든지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질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고도화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학생의 양적 확대를 위해 입학 문턱을 낮추면 유학생 질을 관리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요건을 낮추더라도 졸업 요건은 낮출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