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서 여아 성폭행" 예고글…경찰 배치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50분쯤 범행 일시와 장소, 대상을 ‘8월15일,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 8~13살 여아’로 특정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각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현재 예고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강남 지역 관내 초등학교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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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만난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실업팀 운동선수 징역형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투숙한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준강간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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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 모르고 4억5000만원어치 단속…경찰 "환급할 것"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도로에서 스쿨존 기준을 적용해 수천건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했다.그런데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11일 스쿨존에서 해제됐다. 연수서는 시속 30㎞ 기준을 적용해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각 과태료 7만∼10만원을 부과했는데 잘못 부과된 전체 과태료는 약 4억5000만원에 달했다. 연수서는 지난 5월 대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연수서는 해당 도로가 스쿨존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1년 이상 남아 있던 탓에 경찰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해 시민들에 우편물을 보내 안내하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단속 시점에 스쿨존 표시 시설물이 남아 있어 스쿨존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인천시 등 관련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이미 스쿨존에서 해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신속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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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이뤄진 경찰의 집중단속에서 10대 마약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3~7월 마약 집중단속 기간에 총 1만316명의 마약 사범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6301명)보다 63.7% 늘어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수가 급증했다. 올해 단속 기간 검거된 10대는 561명으로 지난해 179명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10대 마약 사범들은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펜타민’을 사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례가 대다수였다. 식욕억제제인 펜타민은 의사가 수술을 앞둔 환자의 체중을 줄이기 위해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이라고 불린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 같은 부작용 우려가 크지만 SNS에서 불법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나비약은 알약 1정당 약 1000원인데 4000~8000원에 불법 매매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과다 복용 시 불안, 환각, 정신질환 등이 일어난다”며 “성장기 청소년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품”이라고 말했다.일부 10대는 대마를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등 본격적인 마약상으로 활동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 A·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3월 합성대마 판매에 나섰다.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합성대마를 흡입했고 이후 주변 친구들에게도 권유했다.A·B군은 합성대마에 한 번 중독되면 계속 구매를 이어가는 특성을 알고 판촉을 위해 중학생 등 아홉 명에게 합성대마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6월 총 22명을 검거하고 그중 다섯 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0대는 판단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져 주변에서 마약을 권하면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클럽·유흥업소에서의 적발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이번 단속의 특징이다. 특별단속 기간 유흥업소 등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 78명에서 올해 385명으로 1년 동안 다섯 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노래방·클럽 등 전국 1만2336개소를 점검했다. 경찰청은 “유흥업소들은 코로나19로 출입이 통제됐는데 이후 규제가 풀리자 마약 범죄가 함께 늘어났다”며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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