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내년 예산안, 낭비된 지출 철저히 제거해 재원 확보"

"약자복지·안전·미래세대·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당은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등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이 내년 예산안의 청사진인 기본 방향의 정립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획재정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실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작년 예산 편성 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음에도 우리 예산 곳곳에는 재정 만능주의, 나눠 먹기, 뿌려주기, 이권 카르텔 지원 등 과거의 잔재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민간 단체와 노조의 자체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국고지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분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막대한 지원에도 성과가 미흡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 화폐 등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업,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미디어·출판 산업 지원, 뉴딜·태양광 등 성과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 등 낭비된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4대 지킴이 예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약자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미래 세대를 지키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지키는 데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정부도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에 화답해서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을 하겠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는 것임을 정부에 강조했다"며 "또한 이런 기본 방향을 내년 예산안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정상화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