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저수가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감소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소아환자의 24시간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도내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소아응급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남도와 응급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소아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체계 구축과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의료인력 확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에 공동 협력하는 협약을 했다.
협약에서 경남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소아중증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기관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치료 집중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아 소아중증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삼성창원병원은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치료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 협약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소아응급 환자를 응급의료기관에 분산시켜 즉각 대응하는 등 의료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완수 지사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역할이다"며 "경남도는 소아환자 경중에 따른 진료기관을 확보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아이들의 적기 진료 등 소아의료체계 강화에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외에도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에 가지 않고도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내에는 창원, 통영, 김해, 거제에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소아청소년 인구 2만명 이상인 지역에 달빛어린이병원을 8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가 논의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멈춰버린 여야 국정협의회가 이에 따라 재개될지 주목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