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개최 수년 전부터 국회서 '부실 운영' 우려 수차례 지적

여가위 검토보고서에 기반 시설 미비·과다한 인건비 등 문제점 지적
"여가부·전북, 철저 준비해야", "5만명 잼버리를 100만명 평창올림픽 준해 조직위 구성 과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미 국회에서 잼버리 부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의 예산 결산·심사 과정과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는 잼버리 준비 부족 우려가 수차례 제기됐다.

대회를 9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는 기반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보고서는 "동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는데,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 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집회장 조성 공사는 2022년 5월, 하부 기반 시설 공사는 2022년 6월에 들어와서야 착수됐다"며 "여가부는 (야영장 상부시설 및 전력·통신시설) 설계용역을 2022년 11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공사발주와 착공을 모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해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작성된 '2021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2023 세계 잼버리 지원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 이월이 발생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 행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당초 본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사전 행사인 '프레 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본대회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잼버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 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라북도는 전년도 예산 이월액(24억2천100만원)과 교부액(31억5천만원)을 합한 55억7천100만원의 예산 중 7억8천300만원만 집행해 실제 집행률이 8.3%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2023년 8월에 예정된 본행사가 차질 없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회 준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대회 준비 초창기부터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2018년 11월 작성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인건비 책정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명확한 판단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조직위 사무국 구성과 관련해 근거 규정이 없어 조직위 사무국이 어떠한 업무 내용으로 구성될 것인지, 직원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사업비 491억원, 약 5만 명 규모의 청소년 캠프 형태 세계잼버리대회의 조직위 구성을 약 9조 원 총사업비에 100만 명 규모의 평창올림픽에 준해 책정한 것은 과도해 보인다"며 "조직위 사무국 인력의 규모와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을 유사한 대회 수준으로 파악하여 재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회 준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서 경고음이 여러 차례 나왔던 만큼, 오는 12일 잼버리 대회가 공식 종료되면 대회 파행의 책임을 묻는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대회 총책임자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하는 여가위 전체회의 역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주무 장관들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준비 부족, 무성의한 준비로 일어난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에 보여준 건 총체적 무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에 걸쳐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전 정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연일 정부 책임을 이야기하며 또 다시 국익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 정부 탓을 하지 말고, 자당 소속의 지사가 있는 전라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맞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