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책임 물을 것"…'중앙정부가 챙기겠다' 한총리 발언엔 "전형적 유체이탈" 이동관 겨냥 공세 지속 "의혹 무조건 부정…후안무치 끝판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은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무책임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회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이번 논란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에 돌리려고 하자 되받은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잼버리 대회는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남 탓'으로 열심히 책임회피에 매진 중"이라며 "정말 뻔뻔하다"라고도 했다.
그는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 역시 '전 정부 대통령'이냐"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이지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대회를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가 아니냐"며 "이제 와 중앙정부가 챙기겠다는 한 총리의 말은 전형적 유체 이탈"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잼버리 대회 논란에서도 여지없이 전 정권 탓이 등장했다"며 "전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취임해 9개월 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현 정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 떠넘길 희생양만 찾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회 종료 후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대회의 준비 부족 부분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앞으로 세계대회 유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인은 언론 탄압, 배우자는 세금 탈루, 자녀는 학교폭력까지 이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거짓 해명을 하며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라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데, 망사(亡事)도 부족해 조롱거리로 만드는 대통령의 인사 참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