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피하려 고소 취소장 위조한 하청업체 대표 실형

미리 받은 고소장과 고소 취소장으로 체당금 신청 후

업체를 폐업하면서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소 취하장을 위조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차선영 판사는 사문서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A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대표는 2020년 5월 업체를 폐업하면서 체당금 신청을 위해 직원들에게서 미리 고소장과 고소 취소장을 받은 뒤 고소 취소장 날짜를 임의로 적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당금은 업체 도산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한다.

이에 A 대표는 현장소장과 총무 담당을 시켜 직원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으면서 향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 취소장을 미리 받았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이후 A 대표는 고소 취소장에 임의로 날짜를 적어 검찰에 제출하면서 실제로 불기소됐었다.

하지만 당시 고소 취소장을 회사에 제출한 하청 노동자가 "어떤 내용인지 모른 채 회사에서 달라고 해 준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동계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A 대표는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고자 직원들을 동원해 수십장의 고소 취소장을 위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계에 이미 임금 체불은 체당금으로 충당하고 형사처벌은 면하는 이른바 '셀프 고소·셀프 고소 취소'가 관행화처럼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고소 취하를 언제 했고 그 진위가 뭐지 제대로 조사하면 다 처벌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업주들의 악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