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 넣어라"…선정지표 조작한 충북도 과장 적발

감사원 공개…지역발전도 낮게 나올 때까지 지표 바꿔 136억 지원
충북개발공사 직원, 365만원 골프 향응·무단결근 적발…파면 요구

충청북도가 도비 예산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선정되도록 선정 지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작에 관여한 전직 과장(현 국장) 1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1년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발전도를 조사한 뒤 수치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저발전 시·군에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받으면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역 숙원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시·군의 관심이 높다.

충북도는 앞서 2017∼2021년에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 진행 후 지역발전도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원을 종료하는 일종의 졸업 제도를 운영하려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평군은 이미 3단계 지원을 받았다.

이어 4단계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역발전도 '+0.53'으로 졸업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충북도 실무자는 증평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4단계 사업 추진방침을 올렸다.

그런데 이시종 당시 충북지사가 이 내용을 결재하기 직전, 홍성열 당시 증평군수가 이 지사에게 "대상지역 선정 지표가 증평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특별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지사는 "선정 지표가 특정 시·군에 불리하지 않은지 재검토하라"며 추진방침 문서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시를 들은 담당 과장 A씨는 실무자에게 다시 '증평군을 4단계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자가 여러 차례 지표를 바꿨는데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가 마이너스값으로 나오지 않자 A씨는 직접 자료를 넘겨받아 지표를 넣고 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역발전도를 평가하는 7개 지표가 너무 많다는 전문가 자문도 있었지만, A씨는 오히려 증평군에 불리한 '지역소멸위험지수' 등 2개 지표는 빼고 '1인당 지방소득세', '1천명당 사업체 종사자 수', '노령화지수' 등 5개 지표를 추가해 지표를 총 10개로 늘렸다.

결국 A씨의 무리한 수정 끝에 증평군은 4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도비 136억원 지원이 결정됐다.

감사원은 "실무자는 A씨 지시에 따라 1달간 증평군의 지역발전도를 마이너스값으로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아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지사의 지시에 배석한 실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이 전 지사 지시는 꼭 증평을 포함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A씨 배우자는 당시 증평군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증평군은 '4C문화산업 플랫폼 조성', '4D 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4차 산업기술-관광 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내세워 4단계 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처럼 부당하게 포함된 증평군의 세부사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보니 증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부 사업 이름과 규모 등을 충북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진행된 중앙투자심사에서 각각 재검토 처분과 반려 결정돼 충북도에 지원금 교부 신청도 못하고 있으며, 사업 부지는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북도는 감사원에 밝힌 의견에서 "증평군 4단계 균형발전사업 지원을 지속할지 충북 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충북개발공사 직원이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향응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주요 개발사업 설계용역·공사·자재공업 업체 선정과 계약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B씨는 2020년 4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직무관련자 6명에게서 15번에 걸쳐 365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게다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 중 43일을 무단결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