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수교육 환경개선 추진…아동학대·교사보호 대책 마련"

윤재옥, 교사 부족·과밀학급 등 지적하며 "교육위 중심 입법화 진행"
장애 딸 둔 나경원 "'주호민 사건'으로 교사-학생 대립구도 안타까워"

국민의힘은 3일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주씨가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해당 교사의 학대가 맞는지, 주씨가 무리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을 통해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특수교육 환경은 여러모로 많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런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 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또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며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이 불편하면 좋은 특성보다 나쁜 특성이 더 발현되기 쉽다.

장애 학생은 좀 더 그 환경에 민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