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진상규명TF 발족…前정부 정책결정자 조사해야"(종합2보)

"필요시 국정조사 검토"…김기현 "건축 이권카르텔 배후 색출 국조 추진"
"文정부 주택 건설사업 정책에 심각한 결함 추정…감사원 감사 이뤄질 것"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우선 당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감사원 감사 등을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4일 첫 가동되는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밝힌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정조사 추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진상규명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여권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야당과 국정조사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권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간 국정조사 추진에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당 대표가 돌아오면 지도부가 상의할 문제다.

국정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윤 원내대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공공주택 건설이 2017년부터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무리한 공공임대 공급 계획이 부른 정책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과 카르텔 이익을 맞바꾼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에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출돼 있고, 3각 카르텔을 적발·처벌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라며 "이들 두 법안을 포함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