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근 누락 아파트'에 "文정권 이권카르텔"…국조 추진키로(종합2보)

윤재옥, 내일 '무량판 부실시공' 기자간담회…野에 국조 실시 공식 제안할 듯
김현미·변창흠·김수현 등 거론하며 "이권카르텔 유지에 도움준 이들 처벌해야"

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당국에는 조속한 조치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 관련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전관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야당에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엉터리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건가"라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지 묻는 말에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