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1년…"정부, 1천건 규제 개선해 70조 경제효과"(종합)

'항만물류 입력시간 단축·알뜰폰 규제 개선' 등 주요 사례…한총리 "'덩어리 규제' 개선"
'외국인규제 정비·지방대 경쟁력 강화·공유숙박 제도 개선' 등 2년 차 과제로 선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오는 8월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국무조정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단 성과를 포함,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1천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간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차례 등 규제개선 활동을 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 알뜰폰 규제 개선 ▲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국조실은 한 총리를 제외한 대부분 인원이 현역이 아닌 전직이라면서 "중앙부처 1∼2급 공무원 18명, 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총 공직 경험이 약 2천300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게 "규제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조실은 "지난해 6월 추진단원 최초 채용 시 저조한 경쟁률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총 60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경쟁률(4 대 1)을 보였다"며 "과감한 개선방안이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이 입소문을 탄 결과"라고 언급했다.

추진단은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전문위원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 팀을 구성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고, 한 총리에게 소관 과제를 직접 보고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개선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출신 PM은 현직에 있지 않아서 그런지 한 총리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아 현직 공무원들이 옆에서 볼 때 조마조마할 때가 종종 있다"며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한다"고 전했다.

국조실은 출범 2년 차 과제로 ▲ 외국인규제 정비 ▲ 공유숙박 제도 개선 ▲ 게임산업 활성화 ▲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 국제관광 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 지방대 경쟁력 강화 ▲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