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민간 경제가 직면한 10개 도전에 대해 의견 듣겠다"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부의 민간 기업 지원 약속이 말로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민간 분야 경제 구축 과정에서 당국이 문제와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10개 분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 분야의 공통 불만을 조사하고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원이 제시한 10개 분야는 레드 테이프(red tape·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 시장 진입 문턱, 공정 경쟁, 지방정부의 보호주의, 채무 불이행, 금융과 법적 지원, 지식재산권 등이다.

앞서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19일 총 31개 조치가 포함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으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대 자오시쥔 교수는 "국영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을 연결하는 중앙과 지방 수준의 국영 자산 감독·관리 위원회는 있지만 민간 분야에는 그러한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풀뿌리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 닿기 위해 다른 채널을 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국영 기업들의 역할, 자원 배분과 정부의 지원, 외환 통제 완화 등에 대해 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치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왕잉 애널리스트는 이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의 민간 분야 지원 약속이 재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경제 성장과 투자 관련 정책의 영향은 해당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중국 100대 상장사에서 국영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57.2%에서 올해 상반기 61%로 증가했다.

반면 국유 지분이 10% 미만인 민간 기업의 비중은 2019년 말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