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비리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둔갑 못 시킬까 봐 봐주기 기소했나"
오송참사 감찰엔 "꼬리만 자르는 도마뱀식 문책…'구경꾼 장관' 이상민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 쌍방울 그룹 전·현직 사외이사 일부를 '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이 김 전 회장 봐주기 기소의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냐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부 진보진영이나 노동계 등을 겨냥해 자주 사용하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끌어와 대여(對與) 공세 소재로 삼은 것으로 읽힌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인가"라고 맞받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한 장관은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또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 가운데 일부를 겨냥해 '친윤석열 사외이사'로 명명해 비판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도 봐주기 기소한 검찰,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의 위력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송 침수사고 감찰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한다고 한다"면서 "몸통은 살리고 꼬리만 자르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도마뱀식' 해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 책임마저 실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며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또 "오송 참사 관련 2명(이 장관·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먼저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설령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무능한 구경꾼 장관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는가"라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즉각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처리될 수 있게 국회의장께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