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권보호조례 반대한 이주호와 여당이 교권 추락 주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 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과 여당이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학부모 악성 민원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도 편성했는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반대한 점도 문제삼았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여당에 대해 "'남 탓'도 정도껏 해야지, 그런다고 여권의 실책이 덮이나"라며 "공교육 붕괴의 주범을 찾고 싶다면 이 장관과 여당은 거울을 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