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국내 태양광 설비 1560여점 밀반출한 50대 검찰 송치
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북한에 국내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밀반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겨졌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2016년 7월 북한 공작원 B씨와 접촉하며 국내산 태양광 설비 1560여점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태양광 제품 밀반입을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에서 만나며 여러 차례 교신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에 송치된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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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취임…"성과에 급급해 일방적 北주장 수용 안돼"
"가치와 원칙에 기반한 대북정책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이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부침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으며, 긴 호흡을 갖고 분명한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경쟁 격화 등 현 정세로 인해 남북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통일부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은 헌법 제4조의 책무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추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이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 보편적 가치의 길로 나오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통일업무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이 지속해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김 장관은 앞으로 통일부의 핵심 과제로 ▲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유도 ▲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문제 개선 ▲ 확고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그는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에 대비해서 식량·인프라·금융 등 '담대한 구상'의 단계적 이행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을 향해 "지금이라도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진정성을 갖고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인권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해외에 체류하는 탈북민의 안전을 지키고 입국을 원하는 모든 탈북민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전원수용 원칙'을 따르겠다는 방향도 분명히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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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절 70주년 국가연회가 27일 목란관과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등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병들이 연회에 주빈으로 초대됐으며 방북 중인 중국 당정 대표단과 왕야쥔 주북 중국 대사가 연회에 초대됐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중국 당정 대표단이 27일 우의탑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박명호 외무성 부상 등도 자리했으며 우의탑에는 중국 당정 대표단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또 중국 대표단은 같은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했다.문성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왕야쥔 주북 중국 대사가 동행했다.▲ 전승절 70주년인 27일 각지에 있는 열사들의 동상과 열사릉, 인민군 열사추모탑, 열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또 같은날 여맹일군들과 여맹원들의 무도회가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전승절 70주년을 즈음해 루마니아, 스위스, 영국,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지난 20, 22일 경축모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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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지원부' 지적에 남북 교류협력 조직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하고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9일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 80여 명을 감축하는 등의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장의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통일 비전을 바탕으로 국격과 국민 기대에 맞게 흔들림 없는 원칙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로지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통일·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풀어내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통일업무를 성찰하고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 핵심 과제로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포기 유도 △북한 인권문제 개선 △확고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통일 준비를 제시했다.대북 원칙론자로 평가받는 김 장관의 취임에 맞춰 통일부의 역할도 대폭 바뀐다. 기존 남북 대화 및 교류 업무보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이날 통일부가 공개한 조직 개편안은 남북 대화 및 교류 업무 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교류협력국,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이 국장급 조직 1개로 통폐합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와 접촉·교류가 거의 제로(0) 상태라 통폐합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정원 617명의 약 15%가 구조조정되는 것이다.북한 인권과 대북 정보분석 분야는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부 인력을 적극 영입하기로 했다.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은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이뤄진다. 문 차관은 “통일부 1급 6명 중 개방직을 제외한 5명과 전 통일비서관까지 6명의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