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특위위원장 "우회 차단해야"…對中 반도체규제 강화 촉구

민주당 간사와 함께 상무장관에 서한…"기준 충분하게 낮춰야"
美 추가 규제 검토 계속…반도체산업협회는 조치 자제 촉구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추진에 대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공개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들이 정부에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미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위스콘신)과 간사인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취한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거론하면서 "첨단 컴퓨팅 및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기술과 전문적 지식이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2022년 10월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규제와 관련, "교묘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하게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갤러거 위원장 등은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련 반도체를 제공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 칩에 대한 중국 회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광범위한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업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용으로 기존 제품보다 성능을 낮춘 AI 반도체를 제조해 판매했는데 상무부는 조만간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처럼 미중간 대립이 격화되자 인텔, IBM, 퀄컴, 엔비디아, 삼성, SK하이닉스 등 회원사로 있는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추가 조치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애스펀 포럼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조치가 기업들의 판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미국에서 설계된 칩의 중국 판매 대부분은 여전히 줄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 및 군사 응용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 매우 표적화되고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엄격하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또 민간과 깊은 협의를 통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애초 이달 말께 지난해 10월 조치에 대한 후속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부 검토 문제로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24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첨단 기술 관련한 대중국 조치 속도나 대응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