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 걸린 우주항공청, 野는 논의조차 참여 안해…책임방기"

"대선 때 이재명도 공약…시간 질질 끌지 말고 법안심사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책임 방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우주개발의 중요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논의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도 없는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몇 개월 동안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 우주 개발과 상관없는 방송 정책을 이유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파행시키고 특별법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선진국과 우주 기술 격차를 좁힐 동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국회가 우주 개발의 고속도로를 깔아줘도 모자랄 판에 정쟁으로 교통 정체만 유발하고 있어 국민 앞에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출범을 고대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해 8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도 즉각 수용했다"며 "그런데도 어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불참으로 열리지도 못했다"고 가세했다.

박 의장은 "우주항공산업 육성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다.

국민들에게 드린 우주항공청 설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만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법안 심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인 홍석준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물밑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여야 간사끼리 많은 협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이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선 안 된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철회하고 방송법 개정안 소위 강제 회부를 보장하라'는 도저히 현행 법·관례상 있을 수 없는 요구를 했다"며 "본질적 사안과 관계도 없는 것을 정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