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여야에 민주유공자법 중재안 설명…"사망자만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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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취임 인사차 국회 찾아 여야 지도부 예방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28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관련해 유공자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회가 낸 중재안을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민주유공자법) 논의가 스톱되고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만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상에 필요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과 인력 증원 문제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협조해달라고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여당 지도부에서 어떤 답을 들었나'는 질문에 "우리 단체의 의견만을 낸 것이지, 바로 답을 줄 성질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이사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법(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출발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각각 만나 민주유공자법 중재안을 설명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 증액 등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이사장과의 만남 후 기자들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이 원래 200억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절반을 깎으라고 했다"며 "원안대로 해달라고 (이 이사장이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관련해 유공자 기준을 사망자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회가 낸 중재안을 설명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4일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민주유공자법) 논의가 스톱되고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만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을 중재안으로 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협상에 필요할 수 있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과 인력 증원 문제를 정기국회 예산심사에서 협조해달라고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여당 지도부에서 어떤 답을 들었나'는 질문에 "우리 단체의 의견만을 낸 것이지, 바로 답을 줄 성질이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상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 이사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법(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으로 출발한 법"이라며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도 각각 만나 민주유공자법 중재안을 설명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 증액 등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 이사장과의 만남 후 기자들에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이 원래 200억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절반을 깎으라고 했다"며 "원안대로 해달라고 (이 이사장이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