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상황서 유엔사 해체 초래할 평화협정 시도는 자살골"

한용섭 안보교류협회장 "유엔사 중심 분단 관리체제 유지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하는 것은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27일 전쟁기념사업회가 개최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유엔사 중심의 분단 관리체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회장은 정전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건재하고, 한미동맹을 통한 북한의 전쟁 도발 억제가 이뤄져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한 이상 지금의 재래식 평화 체제로는 한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며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을 통한 북핵 거부가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유지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달 18일 출범한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NCG는 미국이 양자적으로, 그것도 비핵국가와 공동으로 설립한 최초의 핵무기 사용 협의기구"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징표이자 명시적 제도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NPT체제의 공고화로 비핵국가가 핵무기 사용에 관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NCG는 기존의 국제법적 체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핵 공유 체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날 학술회의에선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가 '북한의 핵 개발과 신냉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국민대 박휘락 특임교수와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각각 '북한의 핵 보유와 남북관계의 변화', '남과 북의 동맹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최아진 한국정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구자룡 소장, 연합뉴스 김귀근 전문기자,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 21세기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