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환경단체 "오송참사 초래 미호강 임시제방 제기능 못해"

충북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은 27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초래한 미호강 제방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제방이 훼손됐고, 임시제방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의 물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미호강 제방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사단은 "제방은 하천의 범람을 막는 핵심시설이므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했음에도 환경부는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준 이후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제방 붕괴 지점은 하천 폭이 좁아지는 병목현상 지역으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본계획에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이 포함돼 있었다"며 "하지만 미호천교 가설 공사 등에 밀려 하천정비사업이 중단된 것 역시 제방 붕괴의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방 붕괴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미흡했다"면서 "충북도와 청주시 모두 관할 문제를 떠나 관내 시설물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하천정비사업을 신속히 재개하는 한편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주민참여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