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기후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시급…野, 초당적 협력 촉구" "文정부, 4대강 후속 조치 멈춰 세워…세계 10대 강국이 수해 걱정 나라로 전락"
국민의힘은 24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속출 등 최근의 기상이변 상황과 관련,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완전히 새로운 '극한기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4대강 후속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사실상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지금,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재난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장은 "재난 대응에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합지휘체계를 갖춰야 하고, 관료 중심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대폭 참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상설기구를 신설해 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에서는 실시간 상황 파악과 신속 피해복구, 재해재난·국민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은 재해재난 상황을 악용하거나 정쟁 심화, 국정 방해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으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4대강 본류에는 홍수 피해가 없다.
물그릇을 키워서 홍수 난 곳이 있나"라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좌초됐다.
그 결과는 홍수와 인명피해라는 국가적 대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부정하는 정책 기조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갔다.
국회가 앞장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으로 4대강 논란을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4대강 후속 조치를 멈춰 세운 결과, 지방하천과 지류 및 지천 절반이 정비되지 못하고 방치됐다"며 "세계 10대 강대국을 장마와 태풍이 오면 수해를 걱정하는 나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 및 증권업계와 채권 발행으로 가동하는 자금인 ‘100조원 이상’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 늘리라는 지시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급선 발굴 △주유소의 담합 적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등을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에 각국이 원유 감산에 나서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다.이 대통령은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