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비서관, 文정부 윗선과 함께 재판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이미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판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검찰의 김 전 실장 사건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병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돼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비서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에너지전환TF팀장을 맡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반대 입장에 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2018년 4∼6월 한수원에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봤다.

앞서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해 9월 추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