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기상이변 일상화…재난대응체계 전면 재정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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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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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고온 현상에 전세계 경제 마비"…무서운 경고 나왔다
올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 이상기후 현상이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가뭄과 폭우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식량난이 심해질 것이란 판단에서다.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흥국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엘니뇨로 인한 식량난이 심화하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주로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취약 국가로 꼽혔다. 엘니뇨 중에서도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슈퍼 엘니뇨'에 노출된 동시에, 슈퍼 엘니뇨로 인한 농식품 물가 상승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올여름 엘니뇨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농산물 작황을 악화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북부 지역 호우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며 쌀 가격이 급등세를 보인다. 인도 델리의 소매 쌀 가격은 올해 들어 약 15% 급등했다. 전국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 8% 넘게 올랐다.태국은 인도와 반대로 엘니뇨로 강우량이 급감하며 생산량이 줄었다. 태국산 쌀 수출 가격은 지난달 말 톤당 518달러로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3대 쌀 수출국인 베트남에서 쌀 가격은 엘니뇨에 따른 공급 우려에 1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베트남에서 5% 깨진 쌀은 t당 515~525달러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러한 식량 생산량 감소와 식량 가격 증가는 신흥국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아시아 신흥국 가계 예산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에서 인플레이션 바스켓(장바구니)에서 식료품 비율은 약 46%, 태국은 36%, 인도네시아는 33%다.이처럼 신흥국 물가가 오를 경우 해당 국가 채권 수익률은 오르고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올해 들어 신흥국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해서 중앙은행 금리를 낮출 것이란 낙관론에 힘입어 지난 한 달 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 신흥국 채권 지수(현지 통화 기준)는 올해 약 4% 상승했다. 글로벌 채권(달러 기준)의 수익률 상승 폭인 2.7%를 웃돌았다.라지브 드 멜로 가마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식량 가격 상승은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엘니뇨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다소 성급하게 가격을 책정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선진국에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CNN은 폭염이 미국 국민 수백만 명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의 비용을 늘리는 사례를 소개했다. 무디스에 따르면 폭연으로 인해 더위와 관련된 질환이 확산해 GDP가 2100년까지 최대 17%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에이드리엔 아슈트록펠러재단 회복력센터는 지난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이 1천억 달러(약 128조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센터의 책임자인 케이시 바우만 맥클라우드는 "더위가 계속하면 인간 사고가 느려져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특히 농업과 건설업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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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이어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尹대통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ZN.340026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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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여행 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진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방문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인이 기업 활동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방문을 원할 경우 심의를 거쳐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은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의 경우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한 제도다. 여권법에 따르면 기업인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기업활동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이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인의 현지 입국을 자유롭게 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인과 정부 고위급 인사 등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려 올해 가을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KOTRA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사업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00억달러(약 967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재건사업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이에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유무선 통신 기술 컨설팅 등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고, LG유플러스는 사업 검토에 들어갔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오늘의 arte] 전준혁 발레리노 독무, 너무 인상적](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03208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