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4명,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수원지검 항의 방문

"반인권적 조작 수사 중단하라" 촉구…지검장 면담은 불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이하 검찰독재정치탄압위)는 24일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이날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사에 출입하기 전에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18일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탄원서, 21일 이 전 부지사 친필 서한에 따르면 그간의 피의사실 공표성 언론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그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을 짜놓고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기 위해 혈안이 돼 있으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일방적 조작 진술에 더해 이 전 부지사에게도 허위 진술을 회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일도 없다'고 분명히 밝혀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도 남는다"며 "10개월간 겁박해도 원하는 진술을 얻지 못해 이제 진술 조작까지 나선 것이냐. 진술 조작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도 모자라, 조작된 진술과 거짓 언론 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이어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입장문 낭독 후 검찰청사로 들어갔으나, 수원지검장에 대한 면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5분만에 청사 밖으로 나와 수원지검장의 면담을 재차 요청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지검 사무국장은 대기 중인 박 위원장 등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면담이 어렵다"는 지검장의 뜻을 전했고, 주철현 위원장은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확인하러 왔는데 만나주지 않아 답답하다"며 입장문을 전달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은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언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과 관련한 보도가 확산했고, 사흘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부인도 민주당에 낸 탄원서에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라며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