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1980년대 제주 508부대 사건 등 12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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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안부대 사건은 1984년 간첩 혐의로 검거된 서경윤 씨의 간첩 행위를 도운 혐의로 양모씨 등 3명이 제주 보안사인 508보안부대(일명 한라기업사) 수사관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다.
서씨는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후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서씨와 이번 진실규명 대상자 3명이 1984년 당시 모두 보안사에 의한 고문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등 진술강요·가혹행위 피해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조사를 결정했다.
국군방첩사령부 기록에서 이들이 연행·훈방된 기록 등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1986년 강모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된 10촌 형과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은 사건도 조사한다.
강씨의 10촌 형은 201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간첩 누명을 벗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강원도 철원군에서 공동농업 농장을 운영하며 당시 재야인사인 고(故) 백기완, 함석헌, 선우휘 등과 교류하던 방동규씨가 197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 긴급조치 위반으로 불법 구금된 사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방씨는 이유도 모른 채 대구대공분실로 연행돼 강압 조사를 받았고 재판없이 한 달 이상 구치소에 수감돼 복역하다 출소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등 1970∼1980년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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