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체회의 현안질의, 31일 우주항공청 공청회…소위서 법안심사 당부"
대선공약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위원장직 배수진…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 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3일 과방위 파행 장기화와 관련,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시키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민주당 위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실시하고, 31일에는 우주항공청 공청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법안소위원장들께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해 위원장직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한편, 이를 위해 직권으로 과방위 정상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을 약속하라는 국민의힘과 의결을 전제로 회의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 대치하면서 한 달 넘게 파행을 빚어왔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취임 이래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여야 간 일정 조율에 안간힘을 써왔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민주당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결렬시켰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가 반복됐다"며 이달 들어 야당 간사와의 의사 일정 논의 내용과 야야 잠정 합의가 결렬된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지난 11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4가지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변호사 선임 철회'를 요구한 것을 거론,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전임 위원장(민주당 소속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소송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는데, 지난 5월말 상임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장 위원장이 피청구인이 됐다.

이후 장 위원장은 민주당이 선임한 피청구인 변호사를 해임하고,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하지 말 것'을 과방위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 특보 방통위원장 지명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무슨 상관있나"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 주장들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지난 13일 야당 간사와의 2차 회동에서 민주당이 KBS 수신료 관련 방송법 소위 회부를 명시하고 전체회의 상정시 KBS 관계자를 배석시키자고 요구했고 지난 17일 의사일정 협의때 또다시 'KBS 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의 소위 회부 문서화'를 요구했다면서 "겉으로만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끝끝내 훼방 놓으려는 민주당 속내를 분명하고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