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늘 내로 '여야 수해TF' 구성하자…정부 빼도 돼"

"피해 복구 기준 현실화해야…최저임금위, 임금정책위로 재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이 제안한 수해 복구 및 피해 지원 여야정 TF(태스크포스)와 관련, "정(政·정부)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피해가 났다"라며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다.

그래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