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해체에 시민단체 개입…김은경 前 환경장관이 지시"

감사원, 직권남용 수사 요청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4대강 반대 시민단체의 개입을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8년 7월 4대강 조사·평가단 조직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재자연위는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단체다.

간담회를 마치고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관계자에게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자연위와 협의하라”며 “재자연위로부터 추천 명단을 받아 평가단 전문위원회를 꾸리라”고 지시했다. 평가단장은 김 전 장관을 찾아가 “전문위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들에서 추천받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됐다.

이후 환경부는 평가단에 위촉할 전문위원(43명) 후보인 전문가 인력풀 명단(169명)을 재자연위 간부에게 넘겼다. 재자연위 간부는 4대강 사업을 찬성·방조했다고 판단한 인사 41명의 이름 옆에 ‘N’자를 표기해 돌려보냈다. 평가단은 재자연위가 반대한 인사 3명을 명단에 포함시켰다지만, 이들 이름 옆에는 ‘N’자가 표기됐다. 그나마 하루 뒤 다시 작성된 명단에서 이 3명의 이름은 사라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