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도 재판부가 심리…광주지법 총 2건

강제동원지원재단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공탁관, 이의신청도 불수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생존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법원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앞서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도 재판부에 배당된 바 있어, 광주지법에서만 2건의 이의신청을 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해 재단 측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와 공탁관 의견 등을 송부받은 광주지법은 사건을 민사44단독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법리를 따져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반면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법원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수리 상태로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앞서 광주지법에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에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